87년 민주항쟁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엔 민주주의가 정착된 듯싶었다.
그러나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이명박정부는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고, 법치와 공권력을 명분으로 시민들을 겁박하였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인신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터넷과 SNS를 검열하고, 종합편성채널을 앞세워 정권을 호위하려는 터무니없는 형태까지 보여주었다. 부실과 부패공사로 입증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반대를 무시한 폭정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대결구도로 몰고 간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극도의 불안 속으로 국민을 밀어 넣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747의 허위공약을 앞세워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의 18대 국회 4년은 재벌만 살찌우고 힘없는 중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4년이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적합직종 보호제도를 없애면서 재벌들이 순대와 떡볶이 장사에 까지 진출하도록 허용했고, 동네상권은 몰락하고 있다.
재벌의 계열사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지만 고용실적은 더 나아진 게 없고, 국민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투를 벌이도록 만들었다.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보여준 굴욕적인 외교는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아 버렸다. ‘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이명박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모두 뇌물혐의를 받고 구속되거나, 구속될 처지여서 ‘도덕적으로 완벽히 몰락한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민주주의는 뒷걸음치고 권력은 여전히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협동보다는 경쟁이 강요되어 왔다.
이명박정부를 만들어낸 새누리당은 이제 새로운 대리인을 내세워 다시 한번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통의 정치인, 유신의 후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끝이 없는 반민주주의 벼랑으로 추락할 것이며, 5.16을 혁명으로 칭송해야 될지도 모른다.
부산지역의 지식인-전문가들은 문재인후보가 이와 같은 역사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낼 것임을 믿는다.
인권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등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륜을 살려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적 민주주의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경제에 헌신하는 대통령의 적임자로서 문재인후보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민들의 작은 꿈들을 소중히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인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2년 7월 25일
부산지역 지식인- 전문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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