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촌 진 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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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농업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2009 농업․농가 경제 전망
○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선진국 경제가 동반 침체되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급속히 둔화되면서 전년대비 3.0%(기관평균)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도 글로벌 금융 불안 지속과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1.4%(기관평균)의 낮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지속하며 7월 배럴당 140달러 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여 12월말에는 40달러 내외로 하락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기자본의 원유시장 유입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08년보다 낮은 연평균 61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 지속 등 공급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 2008년 GDP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7%로 2007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2009년에도 한국경제는 국제 금융불안과 내외수요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단기간내 성장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중 GDP성장률은 2008년(4.0%-기관평균)보다 크게 낮은 2.5%를 기록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기타잡비 부문, 교통부문, 농축산물과 공공 및 개인서비스 부문 등의 가격이 올라 연평균 4.7% 상승하였으며, 생산자 물가는 광산품, 공산품 등의 가격이 올라 연평균 8.8% 상승하였다.
◦ 2008년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174.2원 하락한 1,103.36원(연평균)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이 같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의 완만한 개선으로 2008년 하반기보다 낮은 1,1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LG, 12.31 자료).
○ 2007년 농가소득(명목)이 3,196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 감소하였다. 소득 감소로 가계지출이 1.5% 감소하였으나, 농가부채가 6.3% 증가하였다.
○ 2007년 농가 중에서 고소득 계층인 5분위에서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90.8%로 소득격차가 작으나,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격차가 확대되어 저소득 계층인 1분위에서는 47.9%로 비교대상 계층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농가 부채에서 농업용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6%에서 2007년 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타용 부채는 2003년 4%에서 2007년 13%로 크게 증가하였다.
○ 부채규모가 3천만 원 이하 농가에서는 대부분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1억 원 이상 농가에서는 46.6%가 부채 비율 40% 이상이므로 위험한 농가이고 그 중에서도 23.3%가 부실농가로 나타났다.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70%인 위험한 농가의 비율은 전년도 4.4%에서 2007년에는 5.1%로 증가하였고,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부실한 농가비율은 동기간 2.3%에서 4.2%로 나타났다.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8년까지 급상승하였으나, 2009년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농가판매가격지수도 2009년에는 회복되어 중장기적으로 교역조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 2009년 농가호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0만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후인 2019년에는 2009년보다 16만 7천호 줄어든 약 103만 호에 이를 전망이다.
○ 2008년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2만 ha 감소한 176만 ha로 나타났다. 비농업용으로의 농지 전용 등으로 경지면적 감소세가 지속되어 2009년과 2019년 경지면적은 각각 174만 ha 와 165만 ha로 전망된다.
○ 2008년 농업생산액은 37조 8,99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07년에 비해 쌀, 곡물류와 특용·기타작물, 축산업의 생산액은 증가한 반면 채소류와 과일류의 생산액은 감소하였다. 2009년 농업생산액은 2008년보다 1.3% 감소한 37조 3,930억 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재배업과 축산업의 증가로 농업 생산액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은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3,131만 원으로 추정된다. 2009년 농가소득은 전년에 비해 1.2% 상승한 3,166만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9년 농업소득이 6.7% 상승하나, 경제 여건악화로 농외소득은 전년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중장기적으로 농가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과 이전수입이 경기회복으로 인해 꾸준히 상승하고, 직불금이 지불됨에 따라 2019년 농가소득은 4,177만 원으로 전망된다.
2. DDA․FTA 협상동향과 전망
□ DDA 협상동향과 전망
○ 2001년도에 출범한 DDA 협상은 2008년도에 타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모델리티 수정안이 4차례나 제시되고, 7월에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는 잠정합의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렬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진전이 많이 되었다.
○ 농업분야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협상의 중요 골격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에 관한 내용도 거의 확정되었다. 지금까지의 DDA 세부원칙의 내용을 보면 개도국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DDA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농업분야에 남아 있는 쟁점은 개도국에게 적용되는 긴급수입관세제도(SSM)의 발동조건과 기간, 면화보조금 감축문제, 민감품목에서의 TRQ 신설 여부,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적용조건 등이다.
○ 2009년도에는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인데, 그동안 기술적 협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을 타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간에 농업분야와 비농산물분야 등 전체적인 부문간 협상에서 균형을 이루는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 질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 FTA 협상동향과 전망
○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거대경제권, 차세대 세계경제 주도국, 자원부국 등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 중에 있고, 미국과는 2007년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 2007년부터 시작된 EU와의 FTA는 2008년까지 7차례 협상이 진행되어 쟁점이 많이 타결되었으며, 2009년 상반기에 협상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와의 협상은 2005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2008년 3월까지 13차례나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캐나다는 한-미 FTA 타결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 인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2008년 9월 12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본 상태이다. 걸프협력회의 6개국(Gulf Cooperation Council: GCC)과의 FTA는 2008년 협상이 개시되었고 10월에 상품양허안을 교환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일본과 멕시코와의 FTA는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진전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중국과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중인데 아직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 이 밖에 호주, 뉴질랜드, 페루, 터키, 콜럼비아, MERCOSUR, 러시아 등과의 FTA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