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본격적 쌀 감산정책 시작
정부가 올해부터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과거 휴경농지에 보조금을 준 적은 있지만 다른 작물 재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처음이다.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고 자급률이 떨어지는 다른 작물의 재배를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산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올해부터 논에 벼가 아닌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의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쌀 생산량이 15만t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작황이 평년 수준이라고 해도 15만t 정도의 쌀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도 시행 후 가을에 평가를 거쳐 계속 추진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설작물이나 과수, 인삼 등 쌀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다년생 작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쌀값 안정을 위해 2009년산 쌀 20만t을 농가나 지역농협 등으로부터 사들여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정부의 시장 격리 물량은 90만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쌀 감산에 본격 나서는 것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국 산지 쌀 출하가격은 13만9091원(80㎏ 한가마 기준)으로 최근 5년래 최저였던 2006년 4월(13만7512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14만4653원)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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