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무유기 했다

방역 체계와 인력 부분도 '8년 전의 충고'를 수용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다.

백서는 2002년 구제역 사태 당시 잘못된 점으로 "효과적인 방역 체계가 미확립돼 가축 방역

전담 수의사가 없는 일선 시·군이 많고, 읍·면 단위엔 축산 담당자가 없어 체계적인 농가

관리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한 후속 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인력 부족과 고강도 업무로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이 과로로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박상표 국장은 "백서는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잘 해보자고 만드는 것인데, 정부의 백서와 실제 현장에서의 방역 활동이 따로 놀고

있었다"며 "8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침출수 재앙' 2년 전에 알고서도 '늑장' 대응

최근 논란이 되는 가축 매몰지의 2차 오염에 대해서도 정부가 2년 전 대규모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매몰지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이에 따른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지난 9일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엉터리 방역'에 이은 '엉터리 수습'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