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세월호 - 2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표피적인 대책뿐이었습니다.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습니다.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국정운영 기조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의 비전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비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후퇴했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완화 정책 하에서는 철도와 항공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닙니다.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평형’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정상과 비정상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