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월호 - 3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평형’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정상과 비정상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사과,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척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닙니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됩니다.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입니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민주주의’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 담긴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일입니다.

분노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과 공작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한 인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습니다.

책임은 희생양이 된 실무자들의 몫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권한의 극심한 불일치입니다.

비겁과 무책임에 다름 아닙니다.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나만 살고 보자’는 나쁜 풍토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을 해야 합니다.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에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