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친청 농촌현장 규제발굴 1000건 돌파

- 상반기 성과보고회 개최, 하반기에는 발굴과제 개선에 역점 -

상반기 성과보고회 개최 하반기에는 발굴과제 개선에 역점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올해 전 직원이 2인 1조가 되어 농촌규제 1,000개 발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7월말 현재 1,034건을 발굴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8. 4일(수) 과장급이상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반기 농촌현장 규제개선 보고회에서 밝혔다.

그 동안 농촌진흥청은 전 직원이 연구․기술보급 현장과 1과 3촌 자매결연마을(336개)을 방문하여 수요자․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발굴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청장과 소속기관장의 현장 목소리 전화 운영, 녹색기술현장지원단, 영농현장모니터위원(160명), 시니어자문단 운영 및 농업인단체․학회․연구회 등 230여개 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왔다.

또한 효율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발굴에서 개선완료까지 단계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문제발생시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소관 부처와 협의 및 조정을 하고 있으며, 지난 6.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보고회를 개최하여 농업․농촌, 식품 등 4대 분야 100개과제를 개선․확정시켰으며 상반기까지 총 71개의 개선과제를 농촌진흥청에서 발굴한 바 있다.

한편, 8.4일 열린 상반기 농촌현장규제개선 보고회에서는 개선․확정된 농진청 발굴 71개과제중 9개과제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만도 총 약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은 물론 이번 규제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불편해소, 농업인 복지증진 등의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인 김주찬교수 등 2명이 농촌현장 규제개선의 학술적 가치 및 향후 중점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그 동안 소홀했던 농촌현장규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류재하 회장 외 3명의 농업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하여 애로 및 규제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상반기 규제발굴 및 개선에 기여한 우수직원(6명)과 우수부서(6개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김재수 청장은 당초 목표는 달성했지만 하반기에도 총리실, 권익위, 언론사 등과 과제발굴 및 발굴과제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특히 농식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분야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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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 박정승, 행정법무담당관 이선희 031-299-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