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농장 - 대통령 공약 농어업특별기구, 정부·기관·단체 포함 대형·첨단화 가능성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대선 공약집의 농어업 분야 맨 앞에 내세운 ‘농어업특별기구’가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물론 농어업 

분야 단체까지 포함하는 위원회 형태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농어업특별기구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다루기 힘든 정책들을 이끌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특별기구가 농식품부·해수부 등 부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이 농어업 분야에 직접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또 특별기구에서는 농지법 개정, 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육성 등 농어업 분야의 다른 공약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3일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온 ‘잘못된 농정’을 철저하게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을 임명하겠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농어민특위는 공약집에 내세운 농어업특별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특별기구는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1년과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된 바 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특위를 설치, 운영했다.

농어업·농어촌특위는 출범 당시 2004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쌀 재협상 등 국내외 농업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돼 이명박 정부인 2009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됐다. 

이후 장관 자문기구로 격하됐다

.